미중 무역갈등의 원인은 무엇이며 관세를 많이하는이유는?

Question

미중 무역갈등의 원인은 무엇이며 관세를 많이하는이유는?최근 미국이 중국에게  관세를 엄청나게 때리면서  중국에게 일방적으로 힘을 과시하는데중국의 대책은 무엇이며  왜 일방적으로 당하는지 궁금하네요??

이치호 관세사 · Accepted Answer

미중 무역전쟁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으로, 다양한 요인들이 이를 촉발시킵니다. 이 중에서도 주요한 이유는 경제적인 패권 경쟁입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두 국가 간에는 기술 발전과 시장 점유율 확보를 둘러싼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양국 간에 대립적인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게다가 정치적인 문제나 인권 문제도 이러한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관세 부과는 이러한 무역 갈등에서 나온 대응책 중 하나입니다. 양국 간의 협상이나 대화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관세 조치가 강한 압력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박현민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미·중 무역갈등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무역 불균형, 지적재산권 침해, 기술이전 강요 등이 대표적인 요인으로 꼽힙니다.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에서 큰 적자를 보고 있으며, 중국이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통해 이를 해소하려고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이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기술이전을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이에 대해 중국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대중국 견제 정책이 무역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관세 인상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대응책을 취하고 있으나, 미국의 압력에 비해 중국의 대응력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러한 미·중 무역갈등은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상호간의 협상과 타협을 통해 해결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김은미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미중 무역 갈등은 단순한 경제 분쟁이 아닌, 두 거대 경제 체제의 충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지속적인 대중국 무역 적자를 겪고 있으며, 이는 미국 제조업 공황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졌다는 주장이 있으며,  미국은 중국 정부가 자국 산업에 불공정한 보조금을 지급하여 시장 경쟁을 왜곡한다고 판단하여 무역갈등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중국측도 미국의 공격적인 무역 정책에 대해 미국 상품에 대한 보복 관세 부과를 하는 등의 대응을 하고 있으며, 미중 무역 갈등은 단기간에 해결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미국은 중국을 경제적으로 견제하고, 추가적으로 G1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중국을 규제하고 있습니다.이를 위하여 중국의 주력산업 및 미래 유망 산업에 대하여 제재를 할 필요가 있기에 현재와 같은 정책을 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중국의 경우 당초에는 EU와의 커넥션, 일대일로를 통한 동남아 장악 등을 여러가지 정책을 생각하고 있었으나 대부분의 국가들이 등을 돌리거나 파산함에 따라서 현재로서는 미국이 우세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주봉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은 패권국가로서 중국을 잠재적 경쟁자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부상을 막기 위해서 취하는 조치의 일환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중국은 오랬동안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해오면서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미국에 많은 수출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중국 역시 이러한 미국의 조치에 상응하는 보복을 할 수 있지만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인 미국과 비교하여 그 효과는 적을 수 밖에 없으며 전면전으로 하기에는 부담스러울수 밖에 없습니다.따라서, 중국도 최대한 미국과 전면전이 되지 않도록 우회하여 멕시코, 베트남 등을 통해 수출하는 등 여러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미국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눈여겨보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