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의 유래 및 역사에 대해 궁금합니다
오늘자 뉴스를 보니 이동관 탄핵과 관련해 필리버스터를 포기하고 파업조장법이 통과 됬다는 뉴스를 접햇는데 언급된 필리버스터 의 유래 및 역사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이 단어는 사략 해적을 특정하는 말인 네덜란드어 vrijbuiter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영어 화자들은 이를 freebooter와 비슷하게 읽었고, 여기서 freebooter라는 단어가 영어에 추가되었습니다. 하지만 스페인어 화자들에게 이 단어는 읽을 수 없는 수준이었기에 filibustero로 단어 자체를 바꾸었고 '해적/용병'이라는 뜻을 가지게 되었지요. 그리고 이게 다시 filibuster라는 이름으로 영어에 추가되어 필리버스터 또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란 의회에서 다수당이 수적 우세를 이용해 법안이나 정책을 통과시키는 상황을 막기 위해 소수당이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의사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필리버스터의 형태는 주로 무제한 토론을 요구하여 매우 긴 시간동안 발언하거나, 회기진행을 늘어뜨려 시간을 소모하거나, 표결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손에 손을 잡고 인간 띠를 만들어 의장석에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말 그대로 법에 불법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수법은 이것저것 다 써서라도 표결을 방해하는 것이죠. 여러모로 소수당의 비장의 카드라 할 수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회법에 따라 오직 무제한 토론 방식으로만 필리버스터를 행사할 수 있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필리버스터는 의회에서 다수당이 수적 우세를 이용해 법안이나 정책을 통과시키는 상황을 막기 위해 소수당이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의사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원래 이 단어는 사략 해적을 특정하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영어에 갓 추가된 당시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장집단, 무허가 용병단체를 의미했으며 1854년 미국 상원에서 캔자스- 네브래스카 법 의결 당시 반대파 의원들이 의사진행을 방해하면서부터 정치적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영화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필리버스터는무제한 토론으로 합법적인 방식으로 의사 진행 방해 형태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특정 안건에 대하여 장시간 발언하여 표결을 지연하거나 완전히 막고자 하는 의도이며, 우리나라는 국회법 106조 2조로 규정하고 있어요. 필리버스터는 소수파 의원들이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의사진행입니다.
그런데, 필리버스터'라는 용어는 1851년에 처음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스페인어 '필리부스테로'(filibustero)에서 유래한 말로서, '해적' 이나 '약탈자'를 일컫는 용어입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직전 정부를 전복하고자 하던 남부 주의 모험가들을 가르키는 말이었으나, 토론을 전횡하는 방식이 이와 같다고 하여 국회에서 의사 진행 방해하는 자를 이르는 말로 뜻이 변경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인옥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필리버스터(filibuster)는 국회에서 소수 정당이가 다수의 정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또는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무제한 토론을 말합니다.
필리버스터의 유래는 16세기의 '약탈자'를 의미하는 스페인어에서 시작 되었는데 본래 서인도의 스페인 식민지와 함선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1854년 미국 상원에서 캔자스·네브래스카주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막기 위해 반대파 의원들이 의사 진행을 방해하면서 정치적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되었다고 하네요.
필리버스터의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폐단 또한 적지않기에 많은 국가에서 의원의 발언시간을 제한하거나 토론종결제 등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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