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절불원서 2통이라도 도움이 될까요

Question

제목대로구요 제돈으로 변상해드린 두분이 적어 주신다네요 이렇게 하는것도 도움이 될까요 대출받지도 못하고 제돈 100만원만 나갓는대 ㅜㅜ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는 가장 효과적인 감형자료이기 때문에 제출하는 것이 당연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서는 반의사불벌죄에서는 사건종결, 그 외 범죄에 대하여는 감형의 이유가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기존에 변제하고 탄원서 제출하였다면 동일 취지로 처벌불원서 제출하는 것이라면 새롭게 양형에 고려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