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장이혼이 적발될 시 어떤 처벌을 받나요?
현재 주말부부입니다.
남편이 지방쪽에 집을가지고 있고 공동명의로 서울에 아파트가 있어 1가구 2주택자가 되어서 고민중이였는데, 지인분이 주변에 이런경우 위장이혼을 하고있는 케이스가 많다고하네요.
위장이혼이라는거 불법인거죠? 위장이혼이 정확히 어떤건지, 그리고 어떻게 적발되는지, 처벌은 어떻게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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