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북한에서 다량의 오물풍선을 날렸는데 그것때문에 어떤 사람은 차유리가 박살나는등의 재산 손실을 입었는데요. 오물 풍선떄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은 누구에게 보상을 받아야하나요?
북한에서 날아온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건 국가에서 보상을 해 주는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정부는 오물 풍선 피해에 대한 시스템적인 보상 정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오물 풍선 피해는 개인의 책임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솔직히 오물풍선은 어떻게 보상 받을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법적으로도 방법이 없고, 보험회사에서도 해줄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