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살포한 오물로 인해서 파손된 차량이 있다고 기사 봤는데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이번에 북한에서 살포한 오물이 어떤 차량에 떨어져서 차량이 파손되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런 경우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건가요?

Answer 1

국가차원에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오물로 인해 인명이나 차량 등 재산상의 피해가 있다면 피해당한 개인의 보험으로 치료나 수리받아야 합니다.

Answer 2

오물풍선에 의한 차량파손은 피해를 조더라도 전단관련 피해보상은 받을수 없는게 현실이고 , 차주가 가입한 보험사측과 보상가능한지 검토중 이라고 합니다.

Answer 3

지난 2016년에 북한이 날려 보낸 전단지 뭉치가 떨어져 피해를 보았지만 이렇다할 보상을 받지 못했다. 경찰과 서울시에서는 자차보험 처리하라는 식의 답변만 돌아왔다고 합니다.

Answer 4

북한에서 오물을 살포해 차량이 망가진 경우 보험처리를 북한에 해야 하는데, 할 수가 없으니 자차 처리해야 할 듯 싶습니다. 아니면 국가의 도발로 일이 벌어졌으니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네요.

Answer 5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의 노래입니다. 북한에 풍선에 실어 날려보낸 오물로 인한 피해는 정부에서 보상해줄 근거가 없어 보상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자차 처리 하셔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