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기도 안산시까지 북한의 오물풍선이 날아와 자동차 앞유리가 깨졌다는데요 이경우 피해보상은 어떻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오물풍선으로 인하여 차량 파손이나 인명 피해가 있을 경우 현재로서는 보상 체계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잘못한 거고 나라에서 잘못한 거면 보상이 나오겠는데 현재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받을 길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과거의 사례로 보면 북한의 도발이나 테러로 인해 대한민국 정부는 정부적 차원에서 일정 수준의 보상을 지급해 온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아직 마땅한 보상방법은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이 대남 오물 풍선을 다시 부양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시라고 매스컴을 통해서 방송하고
있지만 인명 피해나 차량 피해에 대하여
정확하게 나온게 없습니다
정부에서 책임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북한의 오물 폭탄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은 아직까지 정확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임 질 주채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오물 풍선으로 인해서 현재 차량 파손등은 많이 일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보상 체계가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일정 조금은 보상을 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