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로 불법 장애물로 인한 낙상사고 신고가능한가요
가게앞 도로에 주차방지용으로 방치된 타이어에 걸려서 심하게 다쳤는데
진료과만 3곳이 넘고
신고보상받을 방법없나요?
가게앞에 항상있는거니 해당가게를 신고하면되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구조물 등의 설치한 자에게 그 과실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설치의 정도, 해당 구조물이 눈에 잘 띄일 수 있는 부분인지, 설치상의 과실이 명확한지 등에 대해서 질문자의 입증책임이 있으며, 질문자의 과실도 일부 상계 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치료비 등의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 실익여부를 사전에 위의 사안을 확인하여 판단하신 후에 소송 또는 청구 절차를 고려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