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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진득한오리219

진득한오리219

가게빙판 길가다 넘어졌는데요 신고 가능 한가요

길가다 미끄러져 넘어졌는데 은행앞에

빙판 있는데 거기만 안치우더라고요

다른가게는 다치웠는데 다치진 않았으면 신고 안되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넘어졌으나 어떠한 피해가 발생한 게 아니람녀

    그 부분을 치우지 않은 것이 과실치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신고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관할 구청으로 신고하여 단속 등 조치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넘어지신것 외에 다치거나 하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법적인 어떤 조치를 할 방법은 마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