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및 재개발 조합의 분쟁은 다양한 이유로 발생합니다.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비 증가: 건설 공사에 사용되는 핵심 자재인 철근과 시멘트 가격이 치솟아 공사비가 증가하며, 이에 따른 인건비 인상도 공사비 상승에 기여합니다.
2 이해관계의 충돌: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과 시공사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공사는 조합에 공사비 증액, 매 분양 대책 수립 등을 요구하면서 공사 중단 가능성을 내세워 압박하고, 이에 조합은 도급계약을 해지하거나 지체상금, 하자보수 청구 등으로 응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조합장의 이권: 조합장은 조합원 뜻을 모아 사업 방향 등 각종 의사결정을 하는 조합의 대표로, 감리업체, 철거업체 등 선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시공사 선정에도 큰 영향을 끼칩니다.
4 절차적 문제: 주요 국면에서 총회 의결 대상인지, 총회 의결이 존재하는지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재건축 및 재개발 조합에서 분쟁이 발생하며, 이는 사업의 진행을 지연시키고 추가 비용을 발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 공정한 계약 관행, 그리고 조합원 간의 소통과 협력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