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사업자.주식.코인 투재자 빛 탕감 정책! 받을수 있나요?
뉴스에 보면 정부에서 신불자 구제 어쩌고 저쩌고 하던데..... 정말 해주는겁니까?
개인사업자. 주식.코인 투자자 빛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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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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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면적으로 모든 경우에 가능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구체적인 경우에 판사가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가능성은 기존보다는 더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암호화폐)과 주식 등으로 손실을 입은 청년층에 대해 채무를 탕감해주겠다는 정부의 정책내용은, 기존 개인채무조정제도는 그대로 운영하되, 저신용 청년에 대해서만 이자 감면 폭을 확대해주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즉, 이자율을 낮춰준다는 것이지 원금까지 탕감시켜주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고 개인회생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일정한 소득이 지속적으로 있고 채무가 면책이 되는 채무이어야 하는데 주식이나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점은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