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 정부는 어떤 외교적, 경제적 전략을 가지고 대응해야 할까요?
외교적 전략: 다자 외교 활용이 필요합니다. APEC·G20에서 일본(5,500억 달러 요구 동맹)과 공동 대응, EU·중국과 무역 다변화 논의로 미국을 압박하며 한미 정상회담 통해 동맹 가치를 강조(방위비·북한 억제 공유), 트럼프의 거래성향 고려해 상호 이익(한국 기업 미국 진출 지원) 제안의 전략이 필요하면 필수적으로 통화 스와프 무제한 연장을 요구하거나 환률상승 없는 달러의 조달방법을 요구해야 합니다.
경제적 전략: 미국에 대한 투자 구조를 재설계하고 현금투자를 최소화(보증 70% 이상)하고 한국 기업(삼성·현대) 주도의 프로젝트(반도체·배터리)로 상업성 확보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가 한미 동맹 관계와 한국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장기적인 영향은 무엇.
한미 동맹관계의 영향: 단기 긴장 고조(신뢰 훼손, 방위비 재협상 압력)이나, 성공 시 미국 내 한국의 영향력은 강화(일자리 창출)되겠지만 반대로 실패 시 동맹 균열이 예상됩니다.
한국 경제의 영향 : 위기 시 성장률 1-2%p 하락, 인플레·실업 급증이 예상됩니다. 긍정 시 미국 시장 안착으로 첨단 산업 스케일업, GDP 2-3% 부양될 것입니다.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
국민 80% 반발(미국의 협박과 갈취)을 반영해 투명성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시민 설명회 통해 협상 과정 공개, 여론 조사 기반 국민 동의 절차 도입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최선은 시간 벌기로 법적·경제적 불가능성 강조하며 협상 지연(미 대법원 관세 소송 활용), 대안 패키지(1,000억 달러 즉시 + 2,500억 분할) 제안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자주 외교 전환이 필요합니다. 미국과의 동맹은 유지하되, 경제 안보 독립 강화(원화 국제화 추진)의 필요성이 있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