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주택 구입 지원 정책은 실효성이있나요?
저같은 경우 신혼부부인데 실제 소득이 초과되서 혜택도 못보고있어서요 이런경우 정말 효과적인 대책이 맞는건가요? 억울합니다~ 집이없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첫주택 구입 지원 정책은 실효성이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쉽게도 질문해주신 분은 소득이 초과되어서 도움을 받진 못하셨겠지만
경우에 따라선 대출이 실행되어서 실제 집 구매에 도움이 되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이하 생애 첫 대출)이 정책의 지원 대상인 영세민들을 소외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모든 정책이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란 어렵고 정책에는 허점과 맹점이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실효성이 있으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특정 정부나 지자체 혜택의 경계선을 살짝 넘어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젊은층의 주택 정책이라면 다소 보편성을 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젊은 맞벌이 부부의 합산소득이 1.5억이나 2억원 정도 되더라도 수도권 아파트 구매를 위해서는 충분한 종잣돈 모으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사회에 진입하여 결혼을 하고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 안정적인 주거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 부분은 현재 소득 기준 보다는 보편적인 혜택으로 변경되어야 하고 투기 목적이 우려된다면 의무 주거 기간 등을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신혼부부 대출을 받으려면 실제 생각보다 갖춰야 하는 금액이 말씀하신대로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책자금 대출을 원하신다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신생아 대출의 경우는 주택의 금액에 대한 제한 사항이 있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첫주택 구입 지원 정책은 소득 기준이 현실과는 맞지 않아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신혼부부, 맞벌이, 수도권 거주자의 경우는 실제 체감 소득은 낮은데 기준 초과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책의 취지는 좋으나 실수요자를 제대로 돕지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소득이 낮은 신혼부부 등은
아무래도 저리의 대출로 장기간
받을 수 있기에 실효성이 있으나
소득이 높으신 분들에게는 신혼부부라고 하더라도
아쉬운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