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은 저작권으로 보통 몇년을 주나요?

Question

누구나 자유롭게 들을 수 있게 되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그 이후에는 아무데나 틀어놔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저작권이 반영구적인가요?

김진우 변호사 · Accepted Answer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호기간이 연장된 개정법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이전에 보호 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저작권이 저작자 사후 50년간 존속합니다.

최광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현행 음악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은 저작자 사후 70년까지이며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관련 저작권법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①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개정 2011.6.30][[시행일 2013.7.1]]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개정 2011.6.30][[시행일 20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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