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프로그램을 통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국선변호사 선임은 어떻게 하나요?

Question

전자소송프로그램을 통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국선변호사 선임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자소송에 국선변호사를 신청할 수 있는 항목이 따로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소송은 민사 또는 행정소송을 의미하시는 것인데,

민사나 행정소송의 경우 국선변호사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선변호사는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에게만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국선변호사는 소송구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