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우한폐렴이 관세증가에 영향을 미치나요?
원래있던 관세보다 우한폐렴 발생 이후 더 관세가 커졌나요
작아졌나요 원래대로나요?
커졌다면 얼마나 증가했고 왜 증가한지 궁금해요ㅠㅜ
관세증가가 있다면 그로인해 무역하는 사람들 피해는 큰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전세계에서 많은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코로나로 인한 관세가 증감하는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사의 내용을 토대로 보면, 미국의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바이러스 대응과 관련해 중국에 대한 신규 관세 가능성을 제기한 바는 있습니다.
또한 관세율의 상승이 있지는 않았지만 국제운송비의 상승에 따라 관세가 소폭 상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운송비를 과세가격에 포함하는 CIF가격으로 관세를 산출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월 항공으로 긴급 운송하는 자동차 핵심부품에 대해 항공 운송비용(高)이 아닌 해상 운송비용(低)을 적용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특례를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결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관세의 증감을 논의할때는 사실 품목별로 규정되어있는 관세율 뿐 아니라 다양한 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명시적으로 관세를 올리게되면 그만큼 국제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유럽연합의회는 얼마 전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EU 기항선박에 EU배출가스거래제도(ETS)를 적용해, 환경오염비용을 부과하는 하는 안건을 가결했음. 본 계획은 적용 전까지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이미 해운업계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은 물론, 국제 통상 갈등을 확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비용이 부과되면 유럽 항만을 통한 운임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탄소배출 수수료가 사실상의 관세가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도 관세의 증가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무역활동이 현저히 위축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수출입 규모가 줄어 관세부분에 있어서는 코로나사태 이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한가지 짚고넘어가자면 물품마다 규정된 관세율은 그대로이나, 무역규모 축소로 인해 관세액은 줄어든 것입니다.
때문에 현재는 관세증가로 피해를 입는 사태가 있는것은 아니며, 수출입이 줄어 무역업을 하시는 화주분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