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폐렴이 관세증가에 영향을 미치나요?
원래있던 관세보다 우한폐렴 발생 이후 더 관세가 커졌나요
작아졌나요 원래대로나요?
커졌다면 얼마나 증가했고 왜 증가한지 궁금해요ㅠㅜ
관세증가가 있다면 그로인해 무역하는 사람들 피해는 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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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코로나의 영향으로 일부 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를 적용한 바 있습니다. (예 : 마스크 원단)
현재는 인플레이션 등의 영향으로 돼지고기 등에 대한 할당관세로 일부 수량에 대한 관세면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것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관세는 FTA 체결 등의 영향으로 그 세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형태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