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계약 정리에 대한 판단 조언 요청..

Question

안녕하세요. 개인 학습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최근 약 6개월간 함께 일한 외부 강사와의 계약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정리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생과 사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성희롱성 표현 및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언행이 다수 확인됨

- 수업 시간 지각 및 일정 변경이 반복적으로 발생

- 커뮤니티 채널에 특정 학생을 익명으로 저격하는 글을 여러 차례 작성한 정황 확인

- 일부 학생들로부터 강사의 태도, 수업 방식에 대한 부정적 피드백이 누적적으로 접수됨

그동안 개선을 기대하며 상황을 지켜봤지만, 누적된 문제와 신뢰 이슈로 인해 더 이상 함께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 해지 전에는 정중하게 상황을 전달했고, 수업 정산 및 학생 안내까지 절차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다만 강사는 이후 감정적으로 강하게 반응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기회를 다시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 결정을 내린 것이 운영자로서 적절했다고 판단할 수 있을지,

또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Answer 1

개인학습서비스운영 사업자로서 기 채용된 외부강사와의 계약해지는 계약조건 위반일 경우입니다.

외부강사로서 지켜야 할 근무수칙을 준수하지 못하고, 성희롱 등 형사적 문제를 발생시켰다면, 당연히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모든 걸 운영자로서 절차적으로 잘 처리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을 기준이 되어 다음에 또 유사한 사태 발생시에도 잘 적응될 것입니다.

Answer 2

운영자로서 내린 결정은 매우 적절하고 책임감 있는 판단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판단의 기준이 명확했고, 학생 보호와 서비스의 질을 우선한 결정이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먼저 운영자로서 적절한 판단이었는가? ->당연하고도 충분히 정당하고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학생 보호가 최우선 가치인데, 성희롱성 표현, 부적절한 언행은 그 자체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지각과 일정 변경, 공적 공간에서의 저격 글, 지속된 부정적 피드백까지는 운영자 입장에서 "개선의 여지"를 두고 볼 수 있는 항목이지만, 그것이 누적되고 변화가 없다면 해지는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계약 해지 전에 절차적으로 정리하고, 강사에게도 정중하게 설명했다면 그 이상의 도리는 다 하신 겁니다.

강사의 감정적 반응과 '기회 요청'에 대한 반응은?-> 강사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기회를 요청하는 것은 개인적인 감정일 수 있으나, 그 요청을 수용할 경우, 1)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잃을 가능성이 크고, 2)유사한 행동에 대한 잘못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운영자는 감정이 아니라 원칙과 기록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향후 유사 상황에서의 바람직한 정리 방식 -> 일반적으로 먼저 1)사전 조치 단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계약서에 학생과의 사적 접촉 금지 조항, 지각과 결석 시 페널티 조항, 윤리 기준 위반 시 계약 해지 가능 조항 등을 명확히 기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문제 발생 시 경고와 기록화를 하면 편리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서면 경고 또는 구두 경고 기록을 남기고 '3회 누적 시 계약 검토'와 같은 명확한 기준을 공지하고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해지 시 공정한 절차 및 커뮤니케이션이 마무리 단계입니다. 사실 기반으로 정리한 기록을 바탕으로 감정을 배제하고, 학생 및 학부모에게 공지 시 '서비스 운영 방침과 기준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하는 식으로 정리하면 적합할 것 같습니다.

운영자는 모두에게 완벽하게 이해받는 선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학생의 안전과 교육의 질을 최우선으로 판단했다면, 그 결정은 운영자로서 충분히 책임감 있는 선택이며, 지속 가능한 서비스 운영을 위한 건강한 선긋기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