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손한개미핥기186
- 형사법률Q. 업무용 기기 미반환 관련 내용증명 및 형사 고소 가능 여부안녕하세요. 교육 관련 소규모 사업을 운영 중인 개인입니다.최근 외부 강사 한 명과의 업무 종료 후, 회사 소유의 아이패드를 반환하지 않고 있어 내용증명 발송 및 형사 고소 여부를 고민 중입니다.해당 강사는 정식 직원은 아니고, 단기적으로 수업을 맡았던 외부 강사이며 아이패드는 수업용으로 제가 직접 당근마켓을 통해 구매하여 지급한 것입니다.학생 몇 명도 이 기기가 업무용으로 제공된 사실을 알고 있으며, 해당 강사는 한 학생에게 이 기기를 “선물로 받았다”고 주장한 정황도 있습니다.저는 수요일에 해당 강사에게 **남은 한 달간의 수업을 마무리한 뒤 기기를 반환해달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강사는 **협의 없이** 그 주 금요일을 마지막으로 수업을 종료했고,기기를 반납하지 않은 채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 없이 침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현재 문자 등 연락을 차단한 상태이며, 이는 감정적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입니다.)다음 주 화요일까지 반환이 없으면 내용증명을 발송할 예정이며, 그 이후에도 반환되지 않거나 기기가 파손된 상태로 올 경우 형법 제356조 업무상 횡령죄로 형사 고소를 검토 중입니다.**질문드립니다:**1. 해당 강사는 정직원이 아니고 단기 외부 강사였는데, 이 경우에도 업무상 횡령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한가요?2. 제가 문자 등을 차단한 상태여도, 내용증명만으로 충분한 ‘정식 반환 요청 기록’으로 효력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3. 상대방이 기기를 “선물로 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학생들이 ‘업무용으로 알고 있었다’는 진술이나제가 직접 구매한 거래 내역이 반박 자료로서 효력이 있을까요? 4. 기기를 돌려받더라도 파손 상태일 경우,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관련 조언이나 절차 방향에 대해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회사 생활고민상담Q. 강사 계약 정리에 대한 판단 조언 요청..안녕하세요. 개인 학습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입니다.최근 약 6개월간 함께 일한 외부 강사와의 계약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정리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과 사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성희롱성 표현 및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언행이 다수 확인됨 - 수업 시간 지각 및 일정 변경이 반복적으로 발생 - 커뮤니티 채널에 특정 학생을 익명으로 저격하는 글을 여러 차례 작성한 정황 확인 - 일부 학생들로부터 강사의 태도, 수업 방식에 대한 부정적 피드백이 누적적으로 접수됨그동안 개선을 기대하며 상황을 지켜봤지만, 누적된 문제와 신뢰 이슈로 인해 더 이상 함께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 해지 전에는 정중하게 상황을 전달했고, 수업 정산 및 학생 안내까지 절차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다만 강사는 이후 감정적으로 강하게 반응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기회를 다시 요청하는 상황입니다.제가 이 결정을 내린 것이 운영자로서 적절했다고 판단할 수 있을지, 또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사업자 종목 변경 관련 해서 궁금 합니다. 교육업현재 성인 과외로 사업자 운영 중입니다. 앞으로 강사와 같은 직원 채용 하고 싶은데 학원 하기에는 중간에 사업이 안되서,, 자금이 없고(상가 투자 돈이 없음) , 온라인 사업으로 확장 하고 싶은데, 전화 영어나 온라인 정보 제공 사업체 처럼 하고 싶은데, 1. 상가가 (거주지 말고) 꼭 필요한지, 2. 면세 사업자인지 (성인 과외 처럼) 3. 직원 (강사) 채용이 가능 한지, 어려우면 직원으로 채용 해서 인력을 써도 되는지
- 생활꿀팁생활Q. 이거 지진운인거 같은데 맞을까요? 방금 찍었어용지진운인것 같은데 이거 지진전조일까요?! 경기도 식사동 근처에서 찍었구 갑자기 너무 특이하다고 느껴서 찍었습니당………..
- 계절가전디지털·가전제품Q. 저희 집 에어컨은 인버터 형식인가요?저희 집 에어컨이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인버터인지 아닌지 나오지 않아서 혹시 인버터 형식에 에어컨인지 궁금합니다. 전기세가 걱정이 돼서요.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생리전 증후군에 코골이 심해지는 것도 있나요?1주일 전부터 코골이가 매우 심해졌는데, 딱 생리예정일 1주일 전 부터 그리고 아직 생리 하기 전이지만 코골이가 여전히 심합니다. 이전엔 코를 골지 않거나 골아도 아주 잠시 였는데. 지금 남편이 잠을 못 잘 정도라고 하네요… 이게 생리전 증후군에도 보통 있는 경우 임가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개인과외 사업자 에서 학원으로 사업자 전환시 조건들 이 무엇일까요?안녕하세요. 현재 개인과외(성인 대상) 을 하고 있고 사업자 코드도 개인과외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 (외국어 학원- 자격증) 학원으로 확장 하여 강사 구인도 하고 싶어서 여쭤 보려고 합니다. 제가 외국대학 수료, 상태 입니다. 이 상태로 학원 (외국어 교육-자격증 시험) 사업자를 낼 수 있는지, 실물 학원이 있어야 가능 한지, 입니다. 교습소는 강사 구인을 못한다고 해서, 학원으로 알아 보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