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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쥬스
사과쥬스23.02.28

학원에서 수강생을 거부 할 경우 발생하는 법적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내일배움카드를 통해서 국비 지원받아 직업훈련을 운영하고 있는 학원입니다.

저희 학원에 수강 등록을 하려는 예비 수강생분이 관련하여 우리 학원의 정보를 타 경쟁학원에 유출 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사람이라서 수강을 거부하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 법적인 문제가 있을지, 어떤 해결방법이 있을지 고민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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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비지원을 제공하는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시고 안내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특정 행정제도에 관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