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재세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부과되나요?

Question

최근 정유회사들을 대상으로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횡재세란 무엇인가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 부과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횡재세라는 것은 '정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수익'에 부과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정유사의 경우 국제유가의 폭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상황에서보다 더 많은 수익을 거뒀습니다. 이런 경우에 부과하겠다고 하는 것이 '횡재세'이구요, 이렇게 부과된 횡재세는 사회복지 등 분배정책에 사용되게 됩니다.

다만, 횡재세의 기준인 '정상적인 범위'에 대한 기준을 정하기가 굉장히 애매하고, 자칫 이중과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도입될 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동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업의 본질적인 역량에서 의해서기보다는 시장 상황에 따라 많은 경제주체가 피해를 봤지만 이러한 상황으로 일부기업은 많은 수익을 거둔 경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유회사의 성과급 잔치에 제동을 걸어서 세금을 매기는 것을 들수가 있지요

Answer 3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횡재세는 기업의 영업 역량이 아닌 정부의 정책이나 글로벌 환경으로 인하여 얻은 초과 수익에 대한 세금입니다.

• 예를 들어 정유회사는 최근 가파르게 상승한 원유 가격 덕에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린 것이 그 예시 입니다.

• 추가적으로 은행도 횡재세 대상에 넣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횡재세란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게 된 법인 또는 자연인에게 초과 이익 발생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거두게 되는 보통소득세 외 추가적으로 징수하는 소득세를 말합니다. 이 횡재세에 대한 다른 말로는 '초과이윤세'라고도 부릅니다. 이러한 횡재세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등을 통해서 큰 이윤을 창출하는 업종에 부과하게 되며, 이렇게 얻게 되는 초과이윤세는 사회복지사업등과 같은 정책을 통해서 취약계층을 돕는데 사용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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