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피해자는 없을까요?

Question

오늘 뉴스를 보는데 임대차 3법이 내일이면 통과된다는데 불공평한 법은 아니가요?

그로인해 임차료가 폭등하는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저도 세입자인데 이런 법이 정작 누굴위한 정책인지 걱정이 더 앞서게 됩니다.

Answer 1

스웨덴 경제학자 아사르 린드벡이 말하길

폭격 외에 도시를 파괴할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임대료 등 집값통제라고 합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의 갈등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임차인 임대인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누굴 위한 정책이냐 물으신다면 표를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치인들의 말을 믿지말고 행동을 보시면 부동산을 어떻게 대해야하는지 답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Answer 2

주위에 피해자가 많습니다.

신도시 입주물량이 한번에 몰린단지들이 최대 피해자입니다.

계약갱신시점이 다가오는데 전세가를 주변시세대로 못올리고 2년더 너무 싼가격으로 전세를 줘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런단지들이 2년뒤 세입자를 내보내면 새로운 세입자 구할때 전세가가 무섭게 올라갈겁니다.

결국 전세는 점점사라지고 월세가 보편화되고 전세가는 폭등이 예상됩니다.

전세가 상승으로인해 집값도 덩달아 오를거같네요

Answer 3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임대차3법..입니다.

어제 20년 7월 29일날짜로 .. 상임위에도 통과가 되었으니.. 이제 정말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현재 제가 거주중인 화성의 경우도 아파트는 물론 다가구 전세, 월세또한..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건 뿐만아니라 가격도 오늘이 내일보다 저렴하다는 말을.. 부동산에 가면 심심치 않게 들을수 있더라구요.

아무래도 1차적으로 임대가 상향은...불보듯 뻔한 상황이지만 임대인에 대한 제재가 있으니 이또한 함부로 하지 못하게 법을 좀더 체계화를 했으면 합니다. 임차인, 임대인 양쪽도 우리 국민이잖아요. 그러니 꼭 양쪽다 피해 없는 ... 좋은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Answer 4

일단 걱정은 안하셔도 될 듯 합니다.

기존 기득권들이 수많은 집을 보유하고 있어서 임대차 3법 통과 및 부동산정책으로 타격을 받으니 언론들을 통해 거짓기사 및 선동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임대차 3법은 세입자에게 좋지만, 임대인은 본인 및 직계존비속이 거주할 시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