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부동산 정책이 국민들을 혼란의 세계로 내몰고 있는 가운데 임대차3법을 시행한다고 합니다.이법은 누구에게 유리하고 누구에게 불리한 법인가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너무나 혼란 스럽네요.
임대차3법은 무잇인가요?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국민인데 옛날과는 달리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초적인 문제 해결 보다는 국민들의 갈등을 고조시키는 새로운법들이 등장하네요
여기서 임대차3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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