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이 국민들을 혼란의 세계로 내몰고 있는 가운데 임대차3법을 시행한다고 합니다.이법은 누구에게 유리하고 누구에게 불리한 법인가요?

Question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너무나 혼란 스럽네요.

임대차3법은 무잇인가요?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국민인데 옛날과는 달리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초적인 문제 해결 보다는 국민들의 갈등을 고조시키는 새로운법들이 등장하네요

여기서 임대차3법은 무엇인가요?

Answer 1

임대차 3법은 결론적으로 임차인에게 유리합니다.

첫째, 임차인은 전세 2년 만기 후에 2년 연장이 가능하기에 주거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2년 뒤 새로운 집을 찾기 위해 복비, 이사비용 등 부수적인 비용이 400.500만정도 드는 것을 아낄 수 있죠

둘째, 임대 보증료를 5%이상 올릴 수 없습니다.

기존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해 보증금을 몇천만원씩 올리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법 개정으로 인해 보증금에 최대 5%이내로만 올릴 수 있으니 임차인은 큰 부담이 없는거죠.

현재 수많은 언론들이 부동산 뉴스를 과장과 허위로 보도를 많이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