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행하려는 임대차3법이 뭔가요?

Question

요새 가장 화제 중심이 되는 '임대차3법'에 대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시행이 되는 건지?소급해서 적용되는지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특히 계약갱신에 대해 임대 목적물의 가치를 훼손 시키는 세입자들은 갱신 거부 할 수 있나요?

원룸 임대 사업을 하다 보면 청소도 잘 못해 엉망으로 쓰는 세입자들 많이들 봅니다.

아하 법률전문가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전월세신고세

:30일이내로 전월세 가격 신고

2.계약갱신청구권

:2년+2년(무기한 연장을 주장하는 의원도 있었음)

3.전월세상한제

:임대료 증액 상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