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의 여론이 안좋아도 밀어 부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로 아동성폭행 같은 경우도 감빵에서 나올때 모든 국민들이 싫어했는데도
출소가 되었는데..
범죄자에 한하여 국민투표 같은 다수결 원칙 같은 법안을 만들순 없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