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의 여론이 안좋아도 밀어 부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로 아동성폭행 같은 경우도 감빵에서 나올때 모든 국민들이 싫어했는데도
출소가 되었는데..
범죄자에 한하여 국민투표 같은 다수결 원칙 같은 법안을 만들순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날으는 망고입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을 가장 상위 법으로 하는 법치국가입니다. 물론 사람마음에, 감정적으로는 흉악범에 대해 더 강한 처벌을 가하고 싶겠지만 그렇게 하면 헌법질서가 무너지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