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사법불신을 가지는 이유는?

Question

우리나라 보면 은근히 사법 불신이 높다 보여지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세상에 정신 나간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유도 법이 그지같아서 그렇다느니 잘못에 비해 형량이 높아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떤 나라든 법의 허점은 존재하고 우리나라는 오히려 유기징역 상한이 다른 나라보다 높다 알고 있는데도 이렇게 사법불신을 가지는 게 우리나라 뿐일까 싶네여;;

Answer 1

사실 그러한 사법 불신은 사법부에서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법이라는 게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이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인데, 인맥이나 권력 등에 따라 같은 죄를 지어도 처벌이나 형량이 너무 다르게 나오기도 하고 정치적인 판단이 판결에 엄청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도 있죠. 또 전관예우라는 말도 안되는 관례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AI가 발달하면 판사부터 AI판사로 바꿔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Answer 2

우리나라 사법불신은 법조계가 자초한 면이 큽니다.

법조인들이 법에 대한 양싱보다는 은토 후 변호사 개업을 염두해 둔 판결을 하니까요.

아무리 어떤ㅈ변호사를 쓰는지가 중요하다고 해도 빈부 격ㅈ다에 따른 판결 차이가 너무 크고 또 노골적인 친기업적인 경향을 보이니까요.

Answer 3

우리나라에서 사법 불신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

1. 전관예우 의혹,

2. 사법의 불공정성,

3. 사법권 독립에 대한 의문,

4. 법원 조직의 관료화,

5. 권위주의적인 사법 태도,

6. 국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한 법적 결정 등

국민들이 사법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과 달리 현실의 사법 체계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솔직히 사법에 대한 불신은 우리나라만 있는게 아닙니다

다만 부정부패가 심한 나라에서 더욱더 심하다고 보시면되죠 미국의 경우 형량도 강하고 부정부패가 많이 걸리는반면 우리나라는 그게 한참 지나서야 밝혀지니 이런 불신들이 생기는거라고 봅니다

Answer 5

법은 만민에게 평등하다

그말이 무색할정도로

정권이나 돈많은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판결되다보니 사법부에 대한불신이 생긴게 아닐까 싶습니다

Answer 6

말씀하신 것처럼 법의 집행이 공정하지 않다고 느껴지거나, 재판이 너무 오래 걸릴 때 답답함을 느끼기도 하죠. 또 범죄에 비해 형량이 적절하지 않다는 불만도 있고요. 다른 나라에도 비슷한 불신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