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도 특허소송을 맡을 수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변호사도 특허소송을 맡을 수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정말인가요?

특허소송은 그에 관련된 법률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호사가 되려면 특허법까지 공부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허소송에 대한 소송대리권은 현재까지는 변호사에게만 부여되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87조(소송대리인의 자격)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다만, 현재 변호사시험에서 특허법은 선택과목으로 지정되어 있어 필수시험과목은 아니므로 특허분야로 진출할 변호사가 아닌 이상 특허법을 공부하는 변호사의 수는 많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변호사는 특허소송 대리 가능합니다.

특허법이 기본이고 특허의 내용에 대한 파악이 중요합니다.

특허소송과 같은 특정 분야 소송은 보통 희망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특허법을 공부하면 좋겠지만 꼭 해야한다고는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허소송 역시 법률소송이니 당연히 변호사가 소송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되기 위하여 반드시 특허법을 공부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허분쟁을 다루기 위해서는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