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담배 구매,판매 처벌 받나요?

Question

안녕하십니까 현재 청소년의 담배 구매 문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려는 학생입니다.

법률을 따로 찾아보니 담배의 구매는 불법이 아니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료 조사를 위해 SNS로 담배 판매 업자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았습니다.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죠?

또 발표 주제로 담배를 SNS로 사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기 위해 직접 SNS에 글을 올려보고 싶은데

글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법이 위반되나요?

글은 현재 올리지 않았습니다.

담배는 판매하지 않을 것이며 반응만 볼 것이고 돈 또한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담배사업법이나 청소년 보호법과 같은 법률에 반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메세지를 보내는 행위만으로 버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질문자님이 올린다는 글이 어떤 내용인지 기재된 내용상 불분명하여 법적인 문제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