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24일에 이뤄진다는데 일본산 수산물 수입이 중지 되나요?

Question

일본 정부가 이틀 후인 24일에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하는데, 방류가 되면 우리 국민들의 건강상 안전을 위해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보는데 수입 금지 조치가 이루어지는 지 궁금합니다.

전경훈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콩 정부의 경우 8.24일부터 일본 10개 도 현 수산품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별도 금지관련 사항은 없는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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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후쿠시마 포함 8개의 현에서 수입하는 수산물에 대하여는 여전히 금지조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718550다만 전체 일본수산물에 대하여는 수입을 금지하기가 어렵고, 명분이 부족하기에 이는 쉽지 않을 듯 합니다.따라서, 가능하면 일본쪽에서 수입한 수산물에 대하여는 소비를 하지 않는 것이 개인으로는 최선이라고 판단됩니다.전체 수입금지를 하지 못하는 사유는 이에 대하여 수입금지 조치시 일본의 보복조치 및 추가 소송이 이어질 수 있는데, 이때 전체 수산물 수입금지의 경우 패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정부는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 조치는 국민 안전을 위한 주권 국가로서의 조치라며 안심할 수 있는 기준을 일본이 스스로 증명할 때까지 규제를 지키겠다는 입장입니다.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718550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日 정부는 한국 정부에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철폐 요구할 것이라는 입장이라 여러가지 정치적인 해결과제가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716510감사합니다.

김주봉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일본과 인접국에서 가장 민감한 이슈이며, 해류가 순환한다는 점에서 전지구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동일본 대지진 이후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방류함에도 수입 금지를 해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 및 홍콩 등의 일부 국가의 경우 방류시 일본산 수산물을 금지하겠다는 강수를 두고 있지만 우리나라 정부는 현재 해당 입장까지는 취하고 있지 않아 다소 걱정이 되는 대목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