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폐를 던졌을 뿐인데 맞지 않아도 폭행죄가 성립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Question

상대방에게 지폐를 던졌는데 실제로 맞지 않았음에도 폭행죄가 성립된다고 합니다.

또 상대방을 직접 향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던졌는데도 왜 폭행죄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판단 기준은 무엇이며, 단순한 감정 표현이나 행동과 형법상 폭행의 경계는 어디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폭행의 경우 상대방에 대한 물리력 행사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인데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다고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상대방에게 유형력 행사를 하는 경우에도 판례는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며 결국 그러한 행위의 의도나 내용, 정도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