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는 암호화폐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정작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을 하게 두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국가에서는 블록체인은 받아 들이면서 암호화폐에 대해 좋지 않게 보는거 같습니다. 그런데 암호화폐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높은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을 금지하지 않고 영업을 허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 다른 이유가 있어서 일까요?
우리나라는 4차 산업 혁명을 목표로 하고있으며 이에 대한 규제샌드를 확정하고
처리할 정도로 현 정부에선 4차산업에 관련된 모든 기 술을 증진시키고있습니다.
물론 블록체인 분야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지금도 제주도를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할
정도로 관심을 두고 있으며 부산페이,울산페이, 노원구페이등 각종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지역화폐등을 활성화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백트거래소 허가등 비트코인 현물연계형 선물이 출현하는등
블록체인 및 가상화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거래소가 단순한 통신판매업 허가만 나오면 거래소로 등록할 수 있을 정도로
관련 기준이 약화되어있으며 가상화폐의 거래를 유사수신및 도박으로 간주하고 있음에도
관련 제제 기준이 없는 관계로 개인들의 자산권을 침해할 이유가 없다는 명목하에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각종 거래소 및 가상화폐 거래를 그냥 두는 이유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권고한
내년 6월 전까지 거래소 및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관련 규제안을 확립하기 위해 잠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앞으로 거래소 관련기준을 성립하고 체계적인 거래기준을 마련하는등 내년 6월까지
모든 수순을 완벽하게 처리한다면 기존 100여개의 거래소가 20여개로 간출되게 사라질
정도가 된다면 예금자 보호를 위해 많이 노력될것으로 보입니다.
특금법은 통과될것입니다. 내년6월 전에요, 그러면 지금 무분별하게 거래되고 있는 중소형
거래소는 아마도 먼지속으로 사라질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