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 갱신 해야할까요?법인 임대차계약

Question

법인에서 임직원 기숙사를 위해 아파트를 1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 1년 단위로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최초 계약 당시 전세권설정을 해놓았고

전세권설정의 존속기간은 최초 작성된 임대차 계약기간으로 되어있습니다

1.임대차 갱신 계약시 보증금, 월세 등 기타 모든 내용은 변동이 없고 계약기간만 1년단위로 변동되고 있는데 전세권설정을 변경해야할까요?

2.보증금이 증가된다면 회사의 판단하에 전세권 설정 갱신하고 그 외 것들의 변경은 안해도 되지 않나요?

전세권설정은 용익, 담보물권 모두 가지고 있어서 용익물건 기간이 만료되어도 담보물권으로 보증금을 받아낼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분들의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nswer 1

1) 보증금, 월세 등 기타 모든 내용이 변동이 없고 계약기간만 1년 단위로 변동되는 경우, 전세권 설정을 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보증금이 증가되는 경우, 회사의 판단하에 전세권 설정을 갱신하고 그 외 것들의 변경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세권 설정은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용익물권 기간이 만료되어도 담보물권으로 보증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권 설정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 전세권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