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 회수에 대해 도움을 구합니다.

Question

작년 6월에 V4라는 게임에 계정을 구매하였습니다.

명의자한테 직접 구매한 것은 아니고 그 명의자한테 계정을 구매하신분 즉 2대라는분께 400만원이라는 금액을 주고 계정을 구매하였습니다.

1대분이랑도 연락도 했었고, 계정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카톡 내용과 문자 내용이 있습니다.

1월 3일 오전 11시경에 넥슨 계정에서 구글계정으로 변경 하는 것 때문에 인증을 받기 위해 계정 명의자분께 연락을 드렸고, 12시쯤 연락 하자해서 12시에 연락 하였지만 연락을 받지 않으셨고, 계정에 비밀번호는 변경되있는 상태입니다.

명의자 말로는 한의원 다녀와서 연락을 주겠다 하는데 3시간째 연락이 안되고 있고, 연락을 받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Answer 1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시간째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만으로는 계약이 이행불능이 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명의자가 이대로 연락이 두절된 상태를 유지한다면 매도인에게 계약의 이행불능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청구하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로 고소하신다고 고지하신 후 기일을 정하여 이때까지 협조하지 않으면 둘 다 고소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가 계정회수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이로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정 회수를 법적으로 구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계정의 양수도 계약의 약정이 있었고 이에 대한 협력의무를 불이행 한 점에서 상대 양도인을 상대로 이행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고 관련 가액 만큼의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