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사형제도가 페지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요즘 하루가 멀다하고 강력범죄가 꽤 많이 나와서 불안불안한데요. 아무리 인권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일반사람들의 피해가 훨씬 더큰거 같은데 사형제도가 페지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엄격한토끼272입니다.
1997년 12월 30일 사형을 집행한 이후 그 다음 정부부터 사형은 집행중이지 않습니다.
사형제 자체는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사형 선고 후 30년이 지나면 형을 집행하지 않는다는 형법 조항을 없애기 위해 해당 사항이 국무회의도 통과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풀잎에아침이슬761입니다.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사형제도는 존재하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사형집행으로 인한 죄수의 인권문제가 대두되며 최고형은 사실상 무기징역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아트입니다.
공식적으로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폐지된 적은 없습니다
단지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실 상 사형 폐지국가다 라고 할 뿐입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각종 비리의 온상이었고 그러다 보니 억울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사형 당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랬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권위 역시 한몫 했습니다
범죄자의 인권도 존중 되어야 하며 법이라고 해도 사람이 사람의 목숨에 관여할 수 없다 뭐 이런식의 주장도 있었기 때문에
사형을 구형하거나 선고하는 것도 눈치를 보게 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사형제도가 폐지된 국가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검사나 판사의 판단이 100% 정확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과거 억울하게 사형당한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사형 집행에 신중을 기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카페매니저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사형제도가 존속하긴합니다.. 다만 1997년이후로 집행된적이 없을뿐이지요.
사형하지않는 가장 큰 이유는 억울한 피해자가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혹시나 있을지모르는 억울하게 누명을 쓴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범죄자의 인권이유도 있겠지요..
개인적으로는 수차례의 재범을 일으킨 강력범죄자는 지켜줄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