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트위터 대리토토 관련 질문드립니다.
트위터 대리 토토는 불법인가요?? 주변 사람들이 다 해서 저도 해볼까 헀는데 뭔가 찜찜해서요 불법일 것 같고.... 아시는 분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사설 토토에 돈을 거는 행위는 불법이고, 베팅을 해달라고 돈을 건네는 행위도 '방조범'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토토행위 역시 국민체육진흥법상 스포츠토토가 아닌 사설 토토를 이용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불법 도박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도박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적법한 경우라도 본인이 할 수 없는 상황(예, 미성년)에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