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실명인증을 위한 중국 신분증 도용

Question

중국인이 중국 게임 실명인증을 도와주겠다며 메신저로 제게 자기 지인의 중국 신분증 번호와 이름을 보내주었고 저는 그 정보를 사용해서 실명인증한 후 게임에 가입했습니다. 해당 게임 계정은 오랜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않고 방치했지만 삭제되지는 않은 상태이고, 제가 당시 사용한 메신저 앱도 아직 탈퇴하지 않아 채팅과 함께 그 개인정보가 제 메신저 앱 속에 그대로 남아있어 삭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근에 당시 채팅을 앱에서 다시 열어보면서 그때 전송받은 신분증 정보를 열람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떤 죄가 성립하고, 공소시효 기산점은 마지막 게임 계정을 사용한 때인가요 아니면 아직 시작되지 않은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의사로 신분증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명의 대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게임 계정으로 사용한 경우라면 형사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신분증을 제공한 목적을 벗어나서 이를 부정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행사한 때에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