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특별자치도 승인됨으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Question

안녕하세여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로 통과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정확히 어떤분야가 좋아지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아시는분?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경기 활성화” VS “군사지역으로 조심스러워”

강원도에 재학 중인 대학생 A(23) 씨는 “강원도가 더 주목받을 수 있고 기업들이 강원도에 몰리게 되면 자연스레 일자리도 늘어날 거 같다. 오색 케이블카·소양강 댐 등 환경·산림을 관광 사업으로 엮으면 춘천에 방문하는 관광객도 늘어날 것이며 경제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거 같다”며 긍정적인 기대를 내비쳤다. 그러면서도 A 씨는 “강원도의 멋은 울창한 산림, 동해의 시원한 바다 등 깨끗한 자연에서 비롯되는데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자연 파괴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우려의 시선을 던졌다.

춘천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B(29) 씨는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관광사업이 더욱 활성화돼 관광객이 늘면 상인들이 좋아할 것”이라며 춘천 시장의 경기 활성화를 기대했다.

출처 : 《춘천사람들》 - 춘천시민의 신문(http://www.chunsa.kr)

당장 개발붐이 불면 언제나 그랬던거처럼 인부들이 투입되고 세금들이 투입되며 대부분의 이익은 건설사가 가져가겠죠

그거야 항상 해오던 짓이니 그렇다 치고, 자연파괴도 그렇다치고

강원도 관광산업이야 그렇다치고 강원도에 기업들이 얼마나 몰리고 얼마나 인구들의 이동이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경기둔화가 풀린다고 강원도까지 가서 거주할 사람이 있을까요

결국 청계천복원사업처럼 일부사람들 관광으로 세금만 투입하고 공은 공대로 누가 먹고 돈은 돈대로 챙기는 사람이 생기겠죠

저도 청계천 딱 한번 가봤습니다만

위 춘천 카페 운영자말대로 관광객이 늘면 상인들이 좋아할텐데 그럼에도 경기 활성화가 얼마나 되겠나요

그다지 없어보입니다 그냥 개발이익을 소수의 사람들이 가져가는 거 외에.

Answer 2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특별자치도는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의 일종으로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게 되는 지역을 말합니다. 이러한 특별자치도는 제주도 세종시가 있는데, 행정과 재정 부문에서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었던 권한이나 일부 기능을 부여받고 중앙정부로부터 별도의 재정 지원을 받기 때문에 독자적인 지역경제 발전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는 강원도 지역의 경제 발전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특별 자치도로서의 지위를 갖는다는 의미는 우선 국가가 강원도와 협의하여,강원도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 개발 사업 지원,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 등을 통해국가균형발전에 기여 및 자치 분권 실현의선도 모델화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로,- (우리나라의 경우) 제주도와 세종시가 있고,- (외국의 사례로는) 일본 홋카이도,포르투갈 마데이라, 넓게는영연방 스코틀랜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와 같이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바로 도 조례로 정하도록하여자치조직권을 부여받아야 합니다.부지사 수, 행정기구 설치·운영 기준,공무원 정원기준 등 자율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