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의 연구 및 시험용품 규제 혁신이 첨단산업 육성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관세청이 연구 및 시험용품의 규제를 혁신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책이 첨단산업 육성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연구 및 시험용품 규제 혁신은 보세가공 활용 신규 부가가치 창출 지원입니다.
시제품, 연구, 시험용 물품 반출입 절차 간소화
보세공장에서 원재료, 시제품 등을 신속, 간편하게 연구, 시험한 후 본 공정에 신속 투입될 수 있도록 연구/시험용 물품의 반출입 절차를 간호화 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현재 보세공장에서 원재료/시제품 등을 연구 시험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물품을 자율관리보세공장에 기업부설연구소로 반출하는 경우 간소한 방법으로 반출입이 가능합니다.
이는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도 연구/시험용 물품이 사용되나 간소환 방식으로 반출입이 불가능하여 수입통관 후 반출하는 문제가 있으며, 휴일이나 야간에 불량 발생 등에 따른 원인 파악 등 긴급을 요하는 연구 및 시험 상황 발생 시 수입통관의 불가로 물품 반출 및 긴급 대응이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자율관리 보세공장의 연구개발 전담부서로 반출입하는 경우에도 간소한 반출입 절차는 허용하는 방안입니다.
이 정책이 시행 시 제조 공정 투입 전 원재료/시제품 등의 시험, 연구와 신제품 개발 효율성 향상, 불량 등 발생 시 신속한 원인 규명과 대응이 가능해 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연구 장비나 시험용 자재가 공항이나 항만에서 오래 묶이는 일이 줄어들면, 기업 입장에서는 신제품 개발 속도도 그만큼 빨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 샘플 하나 들여오는데도 서류 검토, 요건확인, 허가서 요청까지 걸리적거리는 절차가 많았는데, 이런 규제를 줄이면 필요한 자재가 적시에 도착하게 되고 연구 일정에 차질이 줄어듭니다. 특히 바이오, 반도체, 첨단소재 같은 분야는 하루 이틀 차이로도 시제품 완성이나 공정 안정화 일정이 바뀔 수 있어서, 관세청의 개선이 실질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연구시험용 물품을 전용 HS 코드로 분리하고 간이신고로 턱턱 풀어주면 기업이 시제품 부품 들여오는 데 통관이 예전보다 며칠씩 단축됩니다. 관세 감면 한도도 키워 재료비 부담이 쪼그라들어 스타트업도 마음 놓고 테스트 돌릴 수 있습니다. 개발 일정이 빨라지니 양산 투자 결정 속도도 같이 당겨지고, 반도체바이오 같은 고사양 산업이 글로벌 공급망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을 여지가 넓어지는 셈입니다. 게다가 외국 장비 임시 반입 후 재수출 절차도 간소화돼 폐기 비용 걱정이 덜하고, 기술 유출 우려 줄여주는 전담채널이 열려 글로벌 파트너 협업도 한결 수월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연구나 시험 목적의 물품에 대한 통관 규제가 완화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필요한 장비나 시약을 빠르게 들여올 수 있어 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비용도 줄어듭니다. 특히 반도체나 바이오처럼 속도 경쟁이 중요한 산업에선 이런 변화가 실제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어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