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 처분 관련 조언 부탁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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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집안 재정상 땅을 무조건 팔아야 하는 상황에서 관련 지식이 없는 청년인지라 절실히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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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진의 곤지암읍 건업리 290 땅으로 저희 아버지가 아주 오래 전 상속 받아 소유하고 계시고

현재 친척분께서 농사를 짓고 계시며 은퇴하실 나이인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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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색 원형으로 표시한 삼각형 모양의 알박기 땅이 유일한 출입로인데 현재 농사 짓고 계신분의 소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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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는 땅을 매도할 시 같이 묶어 판매하는 방법 밖에 없고 일정 판매 지분을 주게 되어 있어 선뜻 친척분께 말씀하기 어려워하시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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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답답한 마음에 다른 해결책이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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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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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을 통해서 법적 통행로가 확보가 가능하므로 땅을 묶어서만 팔아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 토지 분할 이력을 확인해서 무상 통행권 여부를 먼저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농로로 사용중인 현황을 도면과 사진으로 입증하여 매수자에게 법적 통행권이 보장된 땅임을 명확히 알리는 것만으로도 거래가 가능하며 친척분께는 향후 매도 시 이익을 공유하겠다는 합의를 통해 도로 사용승낙서를 받아 두는 것이 땅의 가치를 높이는 핵심입니다. 친척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소송보다는 중재를 최우선으로 하되 토지 전문 중개사나 법무사를 통해서 정확한 지적 현황과 보상 범위를 상담 받아서 친척분께 법리적으로 정중하게 설득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2

현실적으로는 친척분과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출입로가 없는 맹지는 매수자에게 거의 매력이 없기 때문에, 단독 매도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땅 자체보다 출입로가 발목을 잡는 전형적인 케이스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출입로 땅을 소유한 친척분과의 협의가 핵심입니다. 그 협의가 안 되며 일반 매매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토지는 맹지에 가깝거나 살싱상 출입이 불안정하면 매수자가 크게 줄어듭니다.

특히 유일한 통로가 타인 소유이면 구매자는 나중에 차량, 농기계 진입, 개발 가능성에서 위험을 느끼기 때문에 가격이 확 떨어질 수 있습니다.

즉 땅의 가치보다 도로 문제가 더 중요해지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