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이대로 간다면 언제 고갈 될까요?
국민연금은 이대로 간다면 언제 고갈 될까요?
국민연금이 파탄나기 전에 수정하기는 해야 한다. 고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 같다
그럼 국민연금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은 없을까? 충격을 완화하면서..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의 국민연금 체계를 유지할 경우 2055년에 국민연금 수령자격(2033년부터 만 65세 수급개시)이 생기는 1990년생 이후부터는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현행대로라면 앞으로 35년 전후로 이 기금은 바닥나게 됩니다.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 상태를 진단한 2018년 제4차 재정 추계결과에 따르면, 기금 규모는 2041년 최고에 도달한 후 급격히 감소해 2057년 바닥을 드러낼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의 현재 상황을 고려한다면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시기는 2050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고갈시기가 빨리지는 이유에는 국민들의 평균수명이 증가하고 있고, 출산율이 저하되면서 향후 경제인구는 줄어드는데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인구는 급격히 증가하게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국민연금의 수령나이를 만 65세에서 만 70세로 개정하려고 하나 단지 수령나이를 조금 수정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될 것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국민연금을 내야하는 사람은 줄어드는 것과 국민연금을 내야하는 인구의 격차가 심화 되는 것인데 이 문제의 해결은 '출산율 저하를 개선'하거나 혹은 국민연금 수령금액을 줄이는 것과 동시에 수령나이를 올리는 것으로 가야 하는데 아무래도 반발이 거세서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혹은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이러한 하락치를 상쇄할만큼 극대화가 되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 큰 손실이 발생하여 오히려 고갈의 시기를 앞당길 수 있어 쉽지 않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아무래도 국민연금에 대한 연금 수령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경우 2050년 이후에 현재와 같은 흐름이라면
고갈된다는 말이 있으나 정부에서는 수급방식의 변화, 납부방식의 변화 등을
줌으로써 체질 개선을 할 것이고 이러한 조치로 인하여 고갈될 확률은 적어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시점으로 예상하면 약 2050~2060년 사이에는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전에 더내고 덜많는 구조로 연금개혁이 필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래 링크를 보시면 최근 관련 기사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오는 2028년이면 건강보험 기금이 고갈 되고 국민연금의 경우 2042년부터 적자가 나기 시작하여 2057년에 기금이 완전 고갈되는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