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이대로 간다면 언제 고갈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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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의 현재 상황을 고려한다면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시기는 2050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고갈시기가 빨리지는 이유에는 국민들의 평균수명이 증가하고 있고, 출산율이 저하되면서 향후 경제인구는 줄어드는데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인구는 급격히 증가하게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국민연금의 수령나이를 만 65세에서 만 70세로 개정하려고 하나 단지 수령나이를 조금 수정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될 것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국민연금을 내야하는 사람은 줄어드는 것과 국민연금을 내야하는 인구의 격차가 심화 되는 것인데 이 문제의 해결은 '출산율 저하를 개선'하거나 혹은 국민연금 수령금액을 줄이는 것과 동시에 수령나이를 올리는 것으로 가야 하는데 아무래도 반발이 거세서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혹은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이러한 하락치를 상쇄할만큼 극대화가 되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 큰 손실이 발생하여 오히려 고갈의 시기를 앞당길 수 있어 쉽지 않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아무래도 국민연금에 대한 연금 수령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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