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을 왜 갑자기 탄핵시키려고들 난리인거예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평소에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부인도 그렇고

두분다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윤석열대통령과 그의부인이 티비프로그램 동물농장에도 나오고 반려견 강아지들도 키우고 있다는것도

알고있어서 두분다 좋은사람들 인거같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을

왜 탄핵시키려 난리들인거예요? 제가 정치에 대해서는 잘몰라서 그래요 이해좀해주세요 답변을 복잡하게말고 제가 쉽게 알아들을수 있도록 성의있는답변

부탁 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헌법 제65조에 따라 국회에서 국회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탄핵 사유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입니다. 주요 탄핵 사유는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엄을 선포했다면 이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 됩니다.

Answer 2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도가 최근에 일어난 이유는 여러 가지 정치적 스캔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점이 헌법 위반으로 간주되어 탄핵 사유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이 군경을 동원하여 내란을 시도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신뢰를 배반한 행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탄핵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점도 한 몫하고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여 국회에 계엄군을 보내 국회의원들의 계엄해제요구 의결권 행사를 방해하려고 하는 위헌행위를 문제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