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삼진아웃제라는게
아직도 시행되고 있는건가요?
삼진아웃제라는게 음주운전 3번을
하면 가중처벌이 된다는게
요지인가요?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운전 삼진 아웃제라는 것은 음주 운전을 상습적으로 한 사람에게는 가중 처벌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면허 취소 수치가 아니더라도 음주 전력이 있는 경우 운전 면허가 취소가 되며 특가법에 의해서 형사 처벌을 받을 때에도
단순 벌금형이 아니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고 구속 수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음주 운전을 상습적으로 하는 차량에 대한 몰수도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음주 운전을 하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삼진아웃제라는게 음주운전 3번을 하면 가중처벌이 된다는게 요지인가요?
: 기본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혈중 알콜 농도에 따라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되는데,
음주운전으로 3회가 적발이 되면, 무조건 운전면허가 취소가 되고, 면허 재취득 금지기간도 2년이 됩니다.
이를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