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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소쩍새152
피해금액은 약 7만원입니다 합의금으로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피해금액은 약 7만원입니다 합의금으로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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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액 사기건의 경우에는 가해자의 예상되는 처벌수위가 낮기 때문에 피해금을 기준으로 합의금이 조율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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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정된 부분이 아니고 상대방의 지급 능력이나 의사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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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변호사
영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합의금은 피해액, 죄질, 당사자의 관계 등 고려하여 당사자간에 협의로 결정하실 부분이며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