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의 제1공화국,2공화국으로 나누는 기준이 뭔가요?
우리 나라는 건국이후 제1공화국부터 지금까지 제 5공화국까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1공화국, 제2공화국을 나누는 기준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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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박남근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헌법 개정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주 사소하거나 미미한 정도의 헌법개정이 아니라 국가통치체계가 바뀔 정도의 헌법 개정을 하면 그때마다 공화국 숫자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전두환 정권을 가리켜서 5공화국이라 많이 부릅니다.
그런데 노태우부터 6공화국이고 지금도 6공화국입니다.
전두환의 5공화국 때와 비교하면 천지가 개벽하는 수준의 개헌이 이루어 졌으므로 그때부터 6공화국이라 부른 것이고 지금도 계속 6공화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공화국을 구분하는 기준은 중대한
헌법의 개정이다. 일부 경미한 경우가
아니라 전면적인 개정이 이루어 졌을 때
그 공화국을 구분한다.
안녕하세요. 이진광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공화국? 대한민국 헌법 개정사를 통해 본 공화국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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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공화국, 제4공화국 등과 같이 나누는 기준이 어떻게 될까? 제 1공화국; 제 2공화국; 제3공화국; 제4공화국; 제5공화국; 제 6공화국.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공화국을 구분하는 기준은 국가 체제의 변화가 기준입니다.
제1공화국 시절의 발췌 개헌과 사사오입 개헌, 제2공화국 시절의 반민주행위자의 소급 처벌을 위한 개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