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에 후기작성 명목으로 무단으로 우리집 사진이 올라와있는데 문제가 안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얼마전 중고기계를 구매하고 설치하였는데 재가 부재시 설치를 진행하였습니다.

근데 그 업자분 블로그를 돌아보는 중, 설치 후기 게시물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사전 양해도 구하지 않고 저희집에 설치를 할 당시 작업내용들을 사진과 함께 게시하였더군요.

아파트 전경이 나오고 통로 나오고 현관 나오고 거실 나오고 안방 일부가 사진에 나타납니다.

문제 소지가 있지 않을까하고 남겨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사생활이 노출될 정도의 사진이 아니고, 사진만으로 질문자 분의 집을 특정할 수 있지 않다면 민, 형사상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진 내용을 통하여 질문자님의 집이 특정이 되고, 제3자에게 공개하기 싫은 집 내부구조가 공개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그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