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 중고기계를 구매하고 설치하였는데 재가 부재시 설치를 진행하였습니다.
근데 그 업자분 블로그를 돌아보는 중, 설치 후기 게시물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사전 양해도 구하지 않고 저희집에 설치를 할 당시 작업내용들을 사진과 함께 게시하였더군요.
아파트 전경이 나오고 통로 나오고 현관 나오고 거실 나오고 안방 일부가 사진에 나타납니다.
문제 소지가 있지 않을까하고 남겨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사생활이 노출될 정도의 사진이 아니고, 사진만으로 질문자 분의 집을 특정할 수 있지 않다면 민, 형사상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진 내용을 통하여 질문자님의 집이 특정이 되고, 제3자에게 공개하기 싫은 집 내부구조가 공개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그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