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사업소득 NET 계약 질문입니다.

Question

프리랜서의 경우 3.3%를 원천징수로 납부하고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사업소득을 신고하잖아요.

그런데 고용주와 NET 계약을 했을 때 질문입니다.

1. NET 계약에 의해 5월에 내야할 사업소득세를 고용주가 부담했을 경우 대납한 소득세도 프리랜서의 사업소득에 포함되는 거죠?

예를 들어 5월에 사업소득 신고를 해보니 추가납부세액이 1,000만원이 나왔는데 이 금액을 고용주가 대신 부담했다면

고용주가 부담한 1,000만원도 사업소득에 포함되는 거죠?

2. 고용주가 대납해 준 소득세를 사업소득에 포함할 경우 사업소득 귀속시기 질문인데요.

2022년 5월에 사업소득 신고(2021년 귀속 소득)를 해보니 추가납부세액이 1,000만원이 나왔는데 이 금액을 고용주가 대신 부담한다면 이 1,000만원의 소득 귀속시기는 2021년도가 되나요? 아니면 2022년도가 되나요?

2021년 귀속소득으로 보면 1,000만원을 포함해서 2021년 소득 계산을 다시해야하고 그렇게 되면 2021년 소득세는 증가.

증가된 소득세마저 내줬다면 또다시 계산해야 하고 순환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2022년 귀속소득으로 처리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 그렇습니다. 대납한 세액 역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2. 2022년 5월 31일에 납부하여야 할 종합소득세액을 사업주가 프리랜서에게 지급하여 납부한 것이므로 2022년에 지급한 별도의 소득으로 보고 2022년 귀속으로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이 때 역시 지급일을 기준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NET으로 계약을 하더라도 실제 사업주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시에는 세전으로 다시 환산하여 신고를 하게 되며 그에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도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