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는 왜 퇴직금제도에 적용을 못받나요?일용직근로자나 알바생도 1년이상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데 보험설계사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설계사는 프리랜서여서 안되는것인지 정확한 퇴직금보장제도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보험설계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여부가 문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려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하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