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보험설계사는 왜 퇴직금제도에 적용을 못받나요?
보험설계사는 왜 퇴직금제도에 적용을 못받나요?일용직근로자나 알바생도 1년이상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데 보험설계사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설계사는 프리랜서여서 안되는것인지 정확한 퇴직금보장제도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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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보험설계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여부가 문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려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하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