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노동조합과 기업의 입장중 어디 입장을 들어줘야 할까요??

Question

다소 정치적인 얘기일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측에 의견을 더 들어줘야 할까요?? 실제로 좌파정권에서는 주52시간제, 직장내괴롭힘 금지 등 노동자 친화적인 정책이 많이 추진되고 우파정권에서는 법인세 인하 등 기업 친화적인 정책이 많이 추진되는 것으로 아는데 기업과 노동자는 상호 필수적인 관계인데 어디 입장을 더 들어주는게 경제발전에 유리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노사간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폈을 때 기업이 수익이 난 부분에 대해 근로자나 사회 환원정책을 시행한다면, 즉, 낙수효과가 발생할 수만 있다면 경제 성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기업만 돈을 벌고 근로자는 가난해지면서 경제 성장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조에서 최저임금제 등을 통해서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임금이 늘어나게 되면 국민 총소득이 증가하여 시장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과거 70~80년대까지만 해도 노동인권은 바닥권이었고 극렬한 노동운동의 결과로 현재와 같은 노동인권을 확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노동조합이 하나의 거대한 이권 단체가 되었고 민노총 등은 거대한 로비 및 이익집단의 본부가 된 듯합니다. 필자의 회사도 최근 지방에 모자동차 부품 회사를 인수 했는데 노동조합이 꽉 쥐고 있는 생산직 근로자의 평균 연령이 50대라고 합니다. 왜 젋은층이 진입하지 못했을까요? 기존 노동조합의 강력한 진입장벽을 쌓은 요인이 컸습니다.

또한 무역으로 먹고 사는 한국 경제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자국 우선주의 일종의 이념이 되었습니다. 미국 내 투자도 하고 공장도 지어야 하는데 노조가 반대하면 진행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생존권이 걸렸기에 충분히 이해는 하나 젊은 세대와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와 투자를 위해서는 노조는 크게 도움이 안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경제 성장을 위해서 노동조합과 기업의 입장 중에서 어디 입장을 들어줘야 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국 양 쪽 모두의 의견이 필요하고

양쪽 없이 경제 성장은 어려운 것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이 성장한 것은 진보와 보수가 번갈아 가면서 정권을 쥐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가서 짜장면에 볶음밥 하나를 시켜도 2만 원입니다 그러면 미국의 임금은 우리나라처럼 만 원일까요 아닙니다 2만 원 가까이 갑니다 그렇게 경제성장과 임금은 함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경제성장을 위해 기업과 노조 모두의 입장을 고루 균형에 맞춰 들어주는 게 중요한데요. 어느 한쪽 입장만 들어주면 사실 반대쪽에서 불만을 제기해 기업 운영이 어려워져서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저는 무조건 회사측, 무조건 노동조합측 편파적인 경우 경제발전에 효율적이지는 않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기업인 회사측이 성장해야 인력문제가 해결 될 것이고,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노동조합 측은 회사에 여러가지 안건을 요구 할 것인데, 회사 입장에서 노동자들에게

효율적이며, 도움이 되는 안건은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무리한 안건 요구도 있을 텐데, 이러한 부분은 기업 입장에서 피해를 끼칠 수 있어 거절 해도 된다고 생각 합니다.

결국 노측과 사측이 조화를 이룰 때 경제 발전에 효율이 더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기업의 입장을 들어주는 것이 결과론적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만, 노동조합이나 인간에게 장기적인 효율을 내게 하려면 휴식시간이나 다양한 복지를 고려해줘야 하는 특징이 있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