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는 보통고소가 들어올 때 많이 무슨 고소가들어왔나 확인하는건데 정보공개청구는 고소가 진행중인 고소장도 확인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가 진행중인"이라는 표현이 고소장 제출 후 수사가 진행중이라는 의미라면, 고소장은 피고소인에게 공개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