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는 고소가 진행중인 고소장도 확인 가능하나요?

Question

정보공개청구는 보통고소가 들어올 때 많이 무슨 고소가들어왔나 확인하는건데 정보공개청구는 고소가 진행중인 고소장도 확인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가 진행중인"이라는 표현이 고소장 제출 후 수사가 진행중이라는 의미라면, 고소장은 피고소인에게 공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