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 권한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민사 고소장 정보공개청구하려고 하는데
피고소인과 고소인만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한가요?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 있는데, 고소장 내용을 누가누가 볼수있는지 알고싶어서요.
관계 무관한 사람도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무관한 사람을 정보 공개가 신청을 할 수 없고 피고소인 그 당사자만이 정보공개 신청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사안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건과 무관한 사람의 정보공개청구는 비공개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아 고소인과 피고소인만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형사 고소장에 대해서 정보 공개 청구를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소인이나 고소인이 아니라면 정보 공개 청구를 하여도 비공개 처분이 내려질 것입니다